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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법사위 통과…與野, 상설특검과 ‘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등 처리의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곧 이어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내 반발로 진통을 겪어 온 외촉법을 이날 처리하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합의 처리키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합의했다.
외촉법 처리에 반대해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던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직후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성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여야 법사위원(권성동 김도읍 이춘석 박범계) 간 합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합의서대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외촉법 내용에 대해선 "편법이자 다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하는 법이고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1980~90년대로 회귀시키는 매우 위험한 법이다. 제 손으로는 이걸 상정하기가 힘들다"며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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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고 한국경제에 위험함을 알면서 서로서로 이득 챙기면서 다 해먹네요.
여기에 분신까지 겹치니, 만만한 연예인들이 이용되는군요.
4년후엔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상상하기도 겁나네요.
